한겨레

다음은 김무성 대표의 일문일답.

Q. 어제(17일)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선언이 있었다. 험지 출마의 전략적 험지출마 전략적 배치가 더 있는지, 있다면 대상과 범위를 알려달라. 당내 경선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와 대책은 있는가. 또한 현재 야권이 분열하고 있는데, 야권 전체적인 지지도는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A. “안대희 전 대법관은 당 최고위의 요청을 잘 수용해주셨다. 그래서 서울의 야당의원지역에 출마하기로 결정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봤지만 지역 선택은 어디까지나 본인에 맡겼다. 오세훈·안대희 두 분에게 이렇게 요청했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부산 해운대가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수도권이 항상 어려운 지역이니 수도권 한 지역에 나와달라’해서 (그분이)흔쾌히 결정했다. 오세훈 전 시장에겐 ‘이미 종로에 정인봉 위원장 박진 전 의원 출마를 준비중이니 종로는 두 분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에 나와서, 의석을 1석이라도 얻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종로가 어렵다고 판단해 그렇게 출마한 것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권유이지, 과거처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상향식 경선의 후유증 전혀 없으리라 생각한다. 과거엔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공천에 대해 저항하고 불응하고 해서 탈당 사태 많았지만 새누리당은 가히 정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100% 상향식 공천이 확립했기 때문에 거기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관리 나머지 승복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경선에 대한 후유증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한다. 야당 지지율 오른다는 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 중립지대 있는 분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것이다.”

Q.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현 정부의 장·차관과 수석비서관들은 외부 영입인사로 보고 그에 따른 단수추천이 가능한가? 공천관리위의 구성 시기나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답해달라.

A. “오늘 총선기획단이 구성됐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달 말경 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공천룰에 대해서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에는 그 룰에 따라서 공천 관리만 하게 된다. 상향식 공천은 기본적으로 영입이 맞지 않다. 굳이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가서 설득해서 특정지역에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결정하는 건 비민주의 극치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완전히 정당민주주의 확립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민주적 사고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나와 연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해서 주민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풀뿌리 민주의의에 의한 주민의 대표가 될 자격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당은 인재영입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Q. 국회선진화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 했다. 그래서 총선에서도 선진화법 폐지 위한 의석 180석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4년 전에 국회 정상적 운영 위해 꼭 필요하다며 만든 법을 지금 다시 폐지하려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비례대표를 상향식 공처능로 뽑겠다고 했는데, 자칫 당 지도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한 포퓰리즘 정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A. “4년 전에 우리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더이상 폭력국회 참여할 수 없다, 국회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지 못하겠다는 점에서 선진화법 만들었지만 결국 이 법 수용할 국회 수준 되지 못했다. 현재 보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 5년 동안 나라를 구하고자, 경제발전시키고자 일자리 없어서 좌절과 분노 대국의 청년들 여러 법안들 국회에 보내놨는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정부에서 국회에 보낸 지 3년 6개월 됐다. 방치한 이유도 야당 반대해서 통과 못한다.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못한다. 이 과정이 선진화법 (폐지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당내에도 반대가 많았다. 적용해본 결과 실패한 법이라는 게 증명됐다. 위헌요소도 많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내놨는데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다시 한번 4년 전 선진화법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린다.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헌 98조, 100조에 비례대표의 경우도 지역 직역별로 공모실시해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심사와 최고위 의결 거쳐 선출한다고 돼 있다. 과거 관계는 당대표가 비례대표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저는 수차례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비례대표도 각 직역별로 분배해서 전부 공개 모집하겠다. 직역별로 공천 거쳐 철저한 경선 통해 점수 많이 받는 사람을 민주적 절차 통해 결정하겠다. (이는) 민주정치의 책임 있는 방식이지, 책임 회피가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말한다.”

Q. 안철수 최근 선거구 실종사태 관련해 ‘여야 대표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문제를 풀 복안이 있나.

A. “남이 한 발언에 대해 대응하는 발언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걸친 협상하고 합의 보지 못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왜 자기 목소리 내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야당은 반대만 하면 그만이지만 여당은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집권여당 입장에서 국가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야당이 진행을 막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선진화법이다. 선진화법이 없었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벌써 결정됐다. 선수들이 시합 앞두고 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선거구획정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농어촌의 지역구 최소화하는 잠정안 253개가 있다. 지역 선거구만 먼저 획정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해야 한다.”

Q.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승리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다는 기준은 몇 석을 의미하는가.

A. “선거 전략은 따로 없다 아까 몇 번 반복했지만 이제 우리 정치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과거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인물 영입한다는 미명하에 당에 총선 다 바치고 동지들 다 쳐내고 자기 사람 심는 데 악용했다. 100% 상향식 공천으로 따라서 100% 상향식 공천으로 큰 컨벤션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 부분 앞으로 경선 지역별 시차 실시로 국민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크게 승리하겠다는 말씀은 정당은 다짐을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해 말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가 잘못 만든 국회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바꿔야 한다, 무력화시켜야 한다.새누리당 의석이 아니더라도 야당에서도 선거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180석은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 후보들과 포함해서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19대 총선을 앞두고선 김종인,이준석 등 외부인사를 비대위원으로 영입해 쇄신과 혁신의 분위기를 이끌었고 이후 공천과정에서도 외부인사를 영입해 과반수 의석 확보했다. 그런데 지금은 공관위원장을 내부인사에게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로 180석 확보하겠다는 말이 오만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여러차례 100% 상향식 공천 확립을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경선 참여비율이 일반 국민과 당원 7:3이고 단수, 우선 추천을 할 수 있지 않으냐. 여기에 대표도 험지 출마를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100% 상향식 공천이라 자신할 수 있는가.

A. “우선 아까 말씀대로 지난 토요일까지 예비후보 등록한 예비후보들 986명중 새당 후보가 60%에 달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의 민주적 절차에 동의해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중에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56명이다. 군장성 5명, 고위경찰직 6명, 법조인이 45명, 기업인 36명, 교육자 45명, 광역기초단체장 119명 등이다.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우리 새누리당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천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명단 공개 못한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내부인사 방침 정해진 바 없다. 잘못 안 것이다. 더욱더 예비후보 등록될 것이다. 인재의 외부 수혈을 충분히 충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100%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질문하셨나? 험지 출마는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고 2분에게 권유했다가 1분이 됐는데, 상향식 원칙이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 우선추천지역도 그건 전략공천과 관계없는 거다. 7:3 할거냐 100% 국민공천 할 것이냐. 거의 7:3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100% 국민공천 될 거다. 예를 들어 특수한 경우는 분구가 된다든지, 지역에 당원 관리상 문제가 있다든지.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이 공석되가지고 당조직이 허물어진 지역 많다. 그런 경우 하게 될 것이다.”

Q. 복지 관련해서 오늘로 총선 석달 남지 않았는데 여야 정치현안으로 극심하게 다투고 있다.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가 보육문제, 누리 과정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복지는 결국 돈의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늘어난 복지수요 따른 재정 수요 야권에선 증세 문제 나왔고, 여권에서도 증세 거론되고 있다.

A.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의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모두 법에 의해 운용되지 않나. 모두 법적으로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다. 예산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시도 예산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서 지원해야 된다.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이 예산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건 크게 잘못된 점이란 걸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사가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의회가 거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서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 보육 예산 우선 배정하고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 예산 지원해달라 요청하는 게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초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복지예산 늘어나는데 복지예산 재정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되어서 세금이 목표한 대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경제를 호전시키고 각종 법안 정부에서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서 야당 반대로 법안 안 되는 현실에 대해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 부분도 여러가지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다. 첫째 복지분야에 있는 새는 돈 막아야 하고 둘째 다른 분야 예산 절감할 분야 어딘지 찾아야 하고 각종 SOC 가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줄여야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방법 찾아야 한다. 기업들에게 법인세 올린다는 건 더 힘든 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Q. 대구지역의 진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경선 조기 과열 일어나고 있다. 대책이 있나?

A.“지금 언론 용어로 친박 비박 신박 진박 이거 전부 당에서 스스로 만든 용어가 아니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 선거 총책임 맡았던 사람인데 저보고 비박이라 말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진박 논란은 그만큼 정치수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도 예외 없이 민주적 상향식 공천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선거 분위기 만드는 건 지역주민들 선거에 대한 관심 높이고 표심 결정에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대구에도 전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의 룰이 적용된다.”

Q. 당청관계와 관련해서, 노동입법 협상과정에서 기간제법을 분리처리하기로 한 걸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다. 당대표로서 불쾌함이나 서운함, 모욕감을 느끼지 않나. 또한 당대표가 지나치게 청와대에 보폭을 맞춘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대표는 식물 여당이라는 말까지 했다.

A.“우선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개혁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그게 왜 청와대 수직적 관계 형성인지 이해 못하겠다. 공무원 연금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노동개혁,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입법과 정책추진에 다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거다. 공무원 연금개혁 하루 100억씩 국민세금 늘어나지만 이걸 개혁 않고는 국가 재정 개혁 못한다, 이래서 강력 추진한 거고 우리나라 최초 대타협 기구서 마련한 거다. 역사교과서 제가 재보선으로 들어와서 만든 서클이 근현대사 역사교실이다. 거기서 제일 먼저 지적했던 문제다. 마음에 없는데 따라가거나 하는 문제기 아니다. 그리고 쓴소리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청와대 통로 통해 다 하고 있다.문재인 대표는 식물여당이라 말했는데, 잘못해서 당 분당되고 이렇게 정치판 어지럽게 만든 데 대한 책임부터 말하는 게 순서 아닌가.”

Q. 대구에 대한 여론 그리고 언론의 주목도 아주 크다. 지난 국회법 파동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그를 응원한 의원들의 지역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모두 출마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는가. 공천 이후 대구지역 여론 분열 화합 위한 복안은 있나.

A.“그러한 여론과 분위기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한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판단은 지역주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결판나게 돼 있다. 대구지역은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 지지율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요구수준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너무 쉽게 당선된 분들이 지역에 충실하지 못했다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모든 게 선거 통해 다 주민들의 심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Q. 야당은 총선 앞두고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꺼냈다. 이에 대한 김대표 만의 슬로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해달라. 노동개혁 절박성 언급했는데 반대 목소리도 크다. 설득의 리더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할 계획은 있는가?

A.“자본주의의 위기가 온 상황에서 현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고 누누이 말씀드린바 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 각계각층 좌절감 불만에 대해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노력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큰 슬로건으로 큰 지지 받은 게 사실이다. 어느 특정인의 주장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지는 게 아니다. 사회 불안요인 격차 문제 해소 단합되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이다.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 일일이 열거 못하지만 거의 다 경제민주화 약속은 지켜졌고 부족한 점은 보완 예정이다. 노동 개혁 중요성은 너무나 방대한 일이라 다 말을 못하지만 노사정위 합의한 대로 노동 3법이 만들어졌고 3법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 가는 법이다. 그러나 국제경쟁 속에 세계화되어야 된다. 국제 룰과 우리 노동법도 같이 균형 이뤄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입법을 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100이라고 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4밖에 안 된다. 큰 격차 줄이고자 하는 게 노동개혁 5법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이다. 계속 설득은 합니다만 파견제법은 은퇴세대 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파견법 32개 직종 국한돼 있는데 미국은 아예 제한 없다. 나날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 세상 변하는데 법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서 만든 법인만큼 정부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불이익 주기 위해 이 법 해주면 일자리 늘리고 비정규직 격차해소 하겠다고 간절히 호소하는 법인데 제발 야당 노동계에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