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년이 저물던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미디어카페 후에서는 <정치BAR>의 웹방송 ‘김보협의 더정치’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한겨레> 토요판에 ‘2017 오디세이아’ 연재를 끝낸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를 모시고 성한용 선임기자, 이유주현 기자가 한자리에 모여 2015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는 다섯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번째 이야기 마당은 총선 전망입니다. 박성민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는 보수파 대 진보파,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170 대 130석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본질적인 변화, 개혁이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서 언제든 연합이 가능한 다당제, 이를 위한 중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텍스트로 만나보시죠.

김보협 2016년 4월 총선의 전망과 어떤 것이 변수가 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2017 오디세이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바람직한 미래 모델로 제시를 했는데 이번 총선은 현행 선거구제로 치러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4월 총선에 어떤 정치적 변수 있을지 전망해주시죠.

박성민 선거구제 얘기 꺼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지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88년도 돌아가보면 선거 두 달 앞두고 소선거구제로 극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임시국회 열어서 중선거구제로 바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얘기했냐면 87년에 직선제 부활시켰는데 선거는 스포츠와 전쟁 중간쯤 어딘가 있을 건데요. 전쟁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 적으로 부르는 거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여야로 부르는 거고. 고대 그리스부터 18세기, 프랑스 혁명까지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 진 사람은 가두고 죽이고. 민주주의 발전하면서 19세기 와서 다 죽이지 말고 이긴 사람은 여당 하고 진 사람은 야당하자, 이게 민주주의의 위대한 진전입니다. 아담 세브론스키라는 민주주의 연구자가 민주주의가 뭐냐고 했을 때 “집권당이 평화적으로 야당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라고 했어요. 선거에서 여야가 왔다갔다 하는 것. 한국은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에 폐기 처분한 게 1987년입니다. 우리도 쿠데타 안 할 테니까 너희도 혁명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선거에서 이기면 여당 하고 지면 야당하자.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이 굉장히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 재야 운동권이 민주화 운동에서 큰 성과 얻은 겁니다. 그 결과 대선은 50대 50의 선거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75.8% 투표율에서 문재인 후보가 3.53% 졌는데 대선은 5대5 승부가 됐습니다. 다음에 누가 이길지 몰라요. 저는 야당이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에 의해 인사권이 좌우되는 고위공무원은 야당 눈치도 본다는 뜻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대통령에 의해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 기업이나 법조라든가 그 외의 모든 문제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보수파 대 진보파,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170 대 130석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2012년 총선에서는 야당이 140석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민주당이 13석. 탄핵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뒤집어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지리멸렬하니까 여당에서는 공공연하게 선진화법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개헌선인 200석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0대 130석만 돼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와도 구조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야당이 집권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노무현, 김대중 때와 다르게 국회선진화법 있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노동개혁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본질적인 변화, 개혁이 불가능한 사회가 됐습니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법을 할지 너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회가 불투명할수록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깥 시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지금은 조심하지 않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당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1.0’이 직선제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서 대통령 승부를 5대5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다당제 통해서 국회의 의석수를 순식간에 연합에 의해서 150명이 손을 잡거나 180명이 손을 잡거나, 개헌하기 위해 200명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선거구제예요. 한 선거구에 2명 뽑는 건 반대하지만 4명 뽑자는 거죠. 서울에서는 2개구 합쳐서 4명 뽑는 거고 수원은 5,6명 뽑는 거고. 그렇게 하면 진보정당도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돼요. 고양시도 심상정 후보가 후보단일화 하지 않아도 4등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중선거구제가 완벽한 제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맥락에서는 비례대표 확대보다 훨씬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복수공천을 하기보다는 분열될 겁니다. 유승민, 정의화가 왜 저 당에 있겠냐. 마음대로 나와서 개혁적 정당을 하겠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원칙 지키면서 시장에 관대한 세력들,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의 결합,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끼리 ‘자유당’ 같은 거 하면 돼요. 북한에 강력한 원칙 지키지만 시장에는 개입을 해야 겠다. 공화파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민주화. 유승민이나 남경필이나 이런 분들 ‘공화당’ 만들면 돼요. 반면 북한에 유연하게 대화를 해야겠다, 시장에는 신뢰 갖고 있는 노선. 그게 민주당입니다. 진보당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시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입을 하는. 그렇게 분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정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민주주의 2.0’은 다당제에 의해서 갈등 관리를 하는 단계가 되고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개헌을 통해 내각제를 통해 언젠가는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을 통제하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기를 87년 개헌을 통해 들어와서 88년 소선거구제로 들어왔다면 나갈 때는 들어올 때와 거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구제를 먼저 바꾸고 그 결과로서 개헌을 하자는. 부연 설명하자면 1980년대 대한민국 패권은 군인이 쥐고 있었고. 두번째가 관료, 세번째 재벌, 네번째가 심부름 하는 정치였습니다. 그때 반독재 투쟁이 쉬웠던 이유는 가장 나쁜 사람과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 쉬웠어요. 박정희와 전두환과 싸우려면 용기만 있으면 됐어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어용 교수가 되고 사쿠라 야당이 됐고. 너무 선명했고 반독재 투쟁 해야 할 필요가 분명했어요. 90년대 군인이 물러가고 3김의 정치인이 패권을 차지합니다. 정치가 맨 꼭대기로 가고 정치, 관료, 재벌, 언론 순서죠. 언론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도 했고 기업을 망하게도 하고 언론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죠. 90년대에 정치가 전성기였던 이유는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고, 관료를 통제하던 시절이어서 그래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경쟁 체제였고, 합법·불법 가리지 않고 돈이 돌아다니고 조직적인 지구당 체제가 있었고. 2000년대 이후 지금은 사람들, 가장 패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자들’ 보니까 언론이 엄청 힘이 센 것처럼 돼있던데. 언론사 논설주간이 그렇게 힘이 센 걸로. 전혀 아니죠?

김보협 전혀 아닙니다.(웃음)

박성민 저는 관료가 패권을 차지했다고 봐요. 그 다음이 재벌, 세번째는 법조.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로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슬라보예 지젝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이혼하려고 하는 거다”.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약하게 돼있어요. 유권자는 사법 체계나 관료에 약하게 돼있어요. 아무리 대통령 욕하던 사람도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면 반성문 써내거든요. 관료와 사법부를, 정당이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먹이사슬이 어떻게 돼있냐면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갑질은 SNS 시대가 돼서 더 커졌는데 유권자에 대한 관료의 지배 체제는 더 강해졌어요. 반면에 관료와 사법 체제에 대한 정치나 정당의 통제는 점점 약해지고 완전히 힘의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의회 구도에서 170대 130의 구도를 깰 수 없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보협 2015년 분열해서는 안 되는 야당이 분열을 했고 총선은 넉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성민 산수 아닌가요. 같이 있어도 지는데 헤어지면 더 지는 거 아닌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연합인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연합도 없다고 했는데, 연합은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류와 혁신위가 강조한 건, 정체성 확립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했는데 정체성은 외부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은 정체성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안철수가 밖으로 나가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두 사람 다 지지 기반이 달라서 시너지가 있었구나를 확인한 거죠. 헤어지기 전엔 잘 몰랐죠. 헤어지고 나니까 안철수 지지 기반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새누리당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안철수 저 분은 새누리당에 가도 어울리고 야당에 와도 어울릴 분인데 그분이 새누리당 안 가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와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거냐.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보다 나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안철수가 우리 당에 있는 거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했다면. 당연히 몇번의 양보를 했는데 부당거래 유명한 대사 있잖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건 너무 염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반대로 안철수 의원은 학생운동, 시민운동 한 분도 아니고 박원순 시민운동, 문재인 운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 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당의 역사에 기여는 못했지만 미래에는 기여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한 분들 존중을 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다보니 서로 서운한 것만 남아 갈라졌는데. 갈라지면 호남은 난립을 했는데 이런 상태로 후보단일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지난번 야당이 140개 했는데 지금 야당 의석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성한용 야당의 궤멸이 우려스럽다고 썼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이 약간 힘든 게 제가 좋아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건 엄연히 다른 거죠. 제가 새누리당 200석 하는 걸 좋아하게 생겼냐.(웃음) 야권이 분열됐고 2008년 의석 계산해보면 이번에 야당이 굉장히 참패할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여당 편 드는 사람처럼 비난하시던데. 분간을 해야 할 거 같아요. 2012년에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한명숙 대표가 야당 대표로 총선을 치렀는데 야당이 총선 승리해서 1당 될 것 처럼 얘기했어요. 저는 양쪽 실무 관계자들 총선 분석하는 사람들 따로 얘기를 듣고 1당은 무조건 한나라당이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때도 욕 많이 먹었어요. 야당이 승리하게 돼있는데 왜 이상한 기사를 쓰느냐고. 저는 그때 한나라당이 절반에 육박하는 의석 얻을 거라고 봤는데 그걸 넘었어요. 152석 얻었고. 답답합니다. 야권 한참 분열하고 있고 ‘안철수 신당’ 실체화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변수가 움직여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보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분당, 탈당 할 때 나름대로의 기획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었죠, 문재인 참모도 역량이 부족해요. 무능한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판 전체를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고요. 안철수 의원 쪽도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판 전체를 장악해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전술·전략을 짜는 사람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고. 제가 2008년 말씀 드렸는데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153석을 했어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 당선된 직후라 압승할 걸로 봤는데 박근혜 의원과 틀어져서 친박연대가 14석, 친박무소속이 12석. 그래서 한당이 153석 얻었는데 부진한 것처럼 머릿속에 기억되죠. 한나라당 153, 친박연대 14, 친박무소속 12, 충청권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 18석. 지금 다 여권입니다. 더하면 197석. 그때 투표율이 46.1% . 야당 지지자들이 정동영 후보가 대선에서 500만표 차이로 참패하는 거 보고 속상해서 투표 아예 안 했어요. 내년 총선에서는 야권이 지금처럼 분열하고 서로 욕하고 문빠, 안빠 서로 멱살잡고 싸우고 환멸감 주며 싸우면 투표율 떨어질 거 같아요. 2008년처럼 새누리당이 20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야권의 단합을 촉구하는 분석이 아니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요.

이유주현 오늘로 사라진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서 연합이라는 말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같은 당이면 왜 연합을 해야 하느냐. 같이 결혼하기 싫어서 혼인신고서 안 쓰는 이상한 동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비관적인 전망 나오고 지리멸렬한 모습 앞에 취재하면서 욕 먹고 지치고 그런 상황 있는데. 돌이켜보면 6·4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가 돌풍 일으켰는데 야권연대라는 것이 당시 기이하게 비쳤고. 지금 안철수 탈당했을 때 엄살 같지만 나중에 둘이 합쳐서 시너지 내려는 정교한 기획 아니냐는 음모론적 시각 던지기도 했는데. 분열된 모습이 다시 야권연대라는 시민적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달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의원은 탈당은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내가 공동 창업주인데 왜 이 당을 나가냐고. 현실적인 선거 앞에서 야권연대의 에너지가 응집이 돼서 쏟아져 나온다면 당 대 당 공식적 야권 연대는 안 하더라도 지역간 후보들의 자율적인 연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철수가 세 모으고 있지만 각 지역구별로 후보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군소후보들끼리 충분히 정리가 가능한 지역구 늘어날 거로 보고. 200석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 전망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김보협 새누리당 역시도 공천 갈등이 예상되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못 받을 수 있고. 대구에서 여론자객이라고 여론조사 빙자해서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쪽에 여론조사 하면서 유승민계쪽에 불리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새누리당에서도 변화 있지 않을까요.

박성민 선거에서 변수라는 건 예상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상수죠. 역사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은 예상 못한 것에서 승부 갈렸기 때문에 지금 총선 예상은 어렵습니다. 물론 여당이 깨질 수도 있죠. 야당이 분열했으면 자기들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자필승론이 곳곳에서 지역별로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후보 단일화가 야권에서 쉽지 않을 거에요. 통합은 물 건넌간 거라고 봐야 해요. 헤어졌다 다시 합치는 것도 웃긴 거고. 남아있는 게 야권연대인데 야권연대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야권연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에요. 정의당이나 진보정당과 제1야당은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또 정의당은 조직적 결의에 의해서 후퇴할 수도 있어요. 심상정·노회찬 살리기 위해 나머지 후퇴할 수 있는데. 안철수 신당 2월에 창당한다는 건데 수많은 사람이 탈당을 해서 와서 공천 신청했어. 3월 중순에야 후보가 자리가 잡을 거에요. 그 상태에서 후보단일화 들어간다? 여론조사나 정치적 결단인데. 중앙당 차원의 결단은 안될 거에요. 안에 있을 때도 문과 안 사이에 못해서 나갔는데. 지역구별로 후보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승복이 되겠어요? 후보단일화는 일부 될 거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데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거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잘 안될 거에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승민이 나와서 안철수 손 잡아서 강력한 중도당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는 야당 표 분산될 거고, 투표율 자체가 떨어질 겁니다. 2008년에 크게 질 때 투표율 46.1%. 거의 안 나왔어요. 그뒤에 50대 이상이 새누리당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금은 48~49%투표율이 나와도 그때와 비슷할 거에요. 당시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40개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50% 후반을 가야 유지가 되는데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4%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얻은 투표율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총·대선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56%까지 유지합니다. 서울시장은 박원순 효과 때문에 58%까지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투표를 그렇게 했는데 20~40대가,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야당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분열되고 있고 총선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야당은 어려울 거에요. 그러나 50~60대는 굉장히 강력하게 새누리당에 쏠려있어요. 너무 낙관적인 야권연대로 돌파한다고 보는 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유주현 하도 비관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반론을 덧붙이고 싶었던 걸 강력하게 말씀 드립니다.(웃음)

김보협 언제쯤 알 수 있게 될까요. 이번 총선의 의석 윤곽을 언제쯤 알 수 있을지.

박성민 제가 25년 동안 선거를 해봤고. 지난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야당 이긴다고 할 때 강원도나 경상도, 충청도 가보면 완전히 박풍이 강력하게 불고 있었어요. 실제로 강원도는 한 석도 안 뺏기고 다 가져갔어요. 인천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에요. 지방선거 때도 3.5% 높았거든요. 인천에는 충청·영남·호남 출신 다 섞여살아요. 서울·경기만 바람 안 타고 간 거에요. 마지막에 김용민 후보의 변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선거 기간 중에 벌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선거기간 중에 3일 남겨놓기 전에는 예측이 안돼요. 표 차이가 안나는 지역에서는 2~3일 남겨놓고 결정돼요. 지금 아무리 계산해봐야 그대로 될 리가 없어요.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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