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년이 저물던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미디어카페 후에서는 <정치BAR>의 웹방송 ‘김보협의 더정치’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한겨레> 토요판에 ‘2017 오디세이아’ 연재를 끝낸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를 모시고 성한용 선임기자, 이유주현 기자가 한자리에 모여 2015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는 다섯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요. 세번째 이야기 마당은 ‘국정화의 늪’입니다. 박성민 대표는 “2008년부터 (새누리당의) 개혁성이 사라졌다. 유승민부터 교과서까지 한길로 쭉 보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적인 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박 대통령 행보 지지 않는 사람들 표가 떠 있다”며 “(국정화 등) 박대통령의 행보는 지지 기반을 좁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스트로 만나보시죠.

김보협 2015년 이 문제를 빠트리고 갈 수가 없죠. 국정화의 늪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치르듯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이것을 ‘박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를 몇권 직접 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피해 최소화할 수 있다. 회군하라고 칼럼을 썼죠. 2017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두고두고 부담될 거라고 하셨는데?

박성민 제가 읽어봤어요. 금성, 미래엔, 교학사. 내용은 차치하고, 한국에서 대통령이란 지위는 초당파적 국가원수와 당파적 행정부 수반을 겸임하거든요. 이게 내각제에서는 분리해놨어요. 당파적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하고 왕이 국민통합을 위한 초당파적 국가원수를 하죠. 대통령과 총리를 분권형으로 나눠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은 초당파적 문제는 대개 외교나 안보에서는 초당파적 협력이 가능하고, 내치는 당파적으로 갈라져도 되는 나라들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당파성 갈라지는 지점이 북한을 둘러싸고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잘 안돼요. 실제로 내각제를 했던 윤보선과 장면 내각에서도 국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끝까지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처럼 대통령에게 다 줬는데 미국만 해도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다 하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방부, 외교와 국방만 콘트롤 하면 되거든요. 초당파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 그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대통령이 보통 때는 당파적인 걸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려 한다면, 저는 자율발행제 지지하는데 국정화를 할 거면 “이것은 내가 초당파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야 지도자를 다 불러서 오해없이 입시에서도 필수과목으로 됐으니 내가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맡기려고 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걸 당파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에 비판적이고요. 이게 왜 짐이 되냐면, 한나라당 이전 민자당은 민주계와 민정·공화계가 합쳐진거에요. 특히 민주·민정계가 긴장관계 있었어요. 개혁성과 보수성이 충돌하면서 저당이 혁신이 만들어졌거든요. 2007년까지는. 박근혜 보수성과 이명박 개혁성이 충돌하면서. 그래서 저 정당은 이회창 때도 개혁적 목소리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2008년부터 개혁성 사라졌어요. 유승민부터 교과서까지 한길로 쭉 보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적인 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박 대통령 행보 지지 않는 사람들 표가 떠 있는 거죠. 그 틈에 안철수 의원이 간 건데 정치 세력은 외연을 확대하면 살고 좁히면 예외없이 다 죽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박대통령의 행보가 지지 기반을 좁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성한용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만 하고 말게요. 이 이슈는 정리가 된 거 같아요. 보수 정향 정치인에게 물어봐도 교과서 2017년 한 번 내고 없어지지 않겠냐. 여당 대선후보가 나와도 계속하겠다고 공약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하고요. 보수성향 신문에서도 반대합니다. 저는 국정화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명예회복 때문에 대통령 되려고 한다”던 김재원 의원 말이 처음에는 잘 안 믿었는데 ‘아, 그말이 사실이구나 ’ 알게 됐고요. 이념 대결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역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박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김무성 대표. 이 이슈가 터졌을 때 김 대표가 당대표 계속 할지 말지 애매했던 순간입니다. 근데 이 이슈를 김무성 대표가 국정화 밀어붙이면서 받아들였어요. 권투에서 클러치라고 하죠. 위험하면 확 끌어안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됐는데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김 대표는 목숨을 부지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국정교과서가 대선에 끼칠 영향은, 총선에서도 야당이 착각을 했는데.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걸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거라고 했는데 그건 완전히 오판이었다. 이건 쓰고 있는 단계라 나올 때까지는 이슈가 안돼요. 여당의 경선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출마한다면 이건 이슈가 될 거에요 경선국면에서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이 이슈는 사멸할 거라고 봅니다.

김보협 국정교과서 한번 나오고 없어질 거다? 한사람의 집념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추운 데서 고생을 했네요. 여기까지 2015년 정치를 한번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당의 분열, 유승민 숙청, 국정화의 늪. 이렇게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통 중요한 얘기는 뒤에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1부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전망을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1부를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10분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리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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