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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 해결? 누구 맘대로?

등록 2015-12-29 10:29수정 2015-12-29 11:05

콕짚어BAR
매일 오전 주요 정치뉴스를 핵심만 쪽쪽 뽑아서 소개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뉘~우스. 이거 안 봤으면 정치 얘기하지 마.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뒤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뒤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1.탈당 행렬은 일단 여기까지?

최재천·권은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아니 더불어민주당을 나왔어. http://goo.gl/YsW8nl 문재인 대표가 ‘조기 선대위 출범’이라는 중재안을 수용한 뒤였기 때문에, 이들의 탈당은 비주류쪽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탈당쪽으로 한걸음 더 나간 증거라 볼 수 있지. 최 의원은 안철수 의원 쪽에 합류해 창당을 도울 것으로 보여. 이제 관건은 김한길 의원이 언제쯤 탈당할지, 얼마나 많은 비주류 의원들이 동조할지 여부. “문 대표가 조기선대위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선대위 구성부터 문 대표가 하겠다는 것인데이게 어떻게 수습안이 될 수 있느냐”(수도권 초선의원). 자, 다음 카드는 뭐지?

2.누가 맘대로 최종적 해결인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걸까. http://goo.gl/5Kiv11 이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 범죄’지.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 △그 증거로 배상. 이 세 가지를 요구해온거야. 그런데 첫 단추부터 애매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무슨 책임을 통감한다는거지? 법적? 도의적?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에 일본 정부 돈을 제공하기로 한 점도 ‘도의적 사죄’의 증거야, ‘법적 사죄’의 증거야? 애매함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고충은 이해해.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보여. 당사자가 있는데, 누구 맘대로 최종결론을 낼 수 있는거지?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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