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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입니다.”
‘대통령 관심법안’ 직권상정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 영결사에서 ‘법안 날치기’를 언급하며 삼권분립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전 의장의 영결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영결사에서 “‘꼭 의장이 되어 우리 국회를 제대로 바꿔보라’며 저를 격려해주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홀연히 가셨느냐”며 추도한 뒤, “의장님께서 의장석을 지키셨던 기간, 우리 헌정사의 고질병인 날치기가 사라졌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견지했다.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해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셨다”고 회고했다. 현재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통한 사실상의 법안 날치기를 압박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직권상정은 없다’는 자신의 의지를 다시한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셨던 (이 전 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내신 의장님의 삶, 그 자체가 의장님이 남기신 유지”라고 했다.
여야 합의 없이는 노동 5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은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세상을 떠난 이 전 의장은 영결식이 끝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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