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분을 위한 1:1 국회법 강의

그놈의 국회 탓, 정말 집요해. 박 대통령이 16일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대통령 관심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또 압박했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는 ‘저렴한’ 시구와 함께 말이야. 직권상정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라는 거지.(http://me2.do/F1JkCZ7L) 대통령의 조잡한 메시지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논리적으로 대응했어. 어제 기자간담회에 <헌법·국회관계법> 법률 설명책자를 들고와서 국회법 85조를 설명했거든.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일 때만 가능해. 단지 청와대가 떼를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거지.(http://me2.do/FrDuE2tB) 문자 해독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먹어. 오죽하면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김용남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의 법률 해석에 관해서는 정의화 의장 해석이 옳다고 본다”며 레이저 맞고 있는 정 의장 편을 들겠어. 결국 모르는 사람은 딱 한 명. 안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어쩐지 성적표도 안 좋더라고.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의정활동 성적을 공개했는데 의원 생활 13년 7개월 동안 발의한 법안이 15건이래. 무슨 법안 발의가 연말정산이야? 본회의 출석률은 80.1%였는데 상임위 출석률은 48.9%, 절반이 채 안 돼.(http://me2.do/5xoGyBhB) 상임위 심사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게 직권상정인데 의원 시절부터 상임위가 싫었나봐. 특이한 취향이라고 이해는 해볼게.

YS 후예들은 왜?

또 긴급재정·경제명령 타령이야. ‘대통령 관심법’ 처리해달라는 새누리당 의총 결의문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시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떠들고 있어.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못하면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며 부채질을 했어. 김무성 대표도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네. 대통령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바로 부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그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해. ‘대통령 관심법’을 긴급명령으로 처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지. 근데 가만. 그 얘기하는 사람 둘이 모두 YS 직계네.(http://me2.do/5NkUrESA) YS가 저세상에서 “씰데없는 소리”라고 한 말씀 하지 않았을까?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