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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오른쪽)이 당 지도부가 총선 후보 공천 룰로 도입하기로 한 결선투표제를 비판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콕짚어BAR? 매일 오전 주요 정치뉴스를 핵심만 쪽쪽 뽑아서 소개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뉘~우스. 이거 안 봤으면 정치 얘기하지 마.
새누리당에서 결선투표를?
새누리당에서 결선투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에 도입하겠다는 건데,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을 거 같으나 의도적인 ‘현역 물갈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문제. 예를 들어 여론자객까지 뜬 대구에서 ‘진실한 친박’ 후보 2,3명이 연합해서 ‘배신자’를 손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관련기사▶새누리 공천 ‘결선 투표제’) 대선 결선투표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대대로 ‘야권 연대’에 위협을 느끼는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제도. 금칙어 같은 결선투표제가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논의되고 있다니. 너, 좀, 낯설다...
‘안철수 혁신안’의 운명
‘안철수 혁신안’의 당헌·당규 반영에 암초가 생겼다. 새정치연합의 당무위원회가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논란 끝에 ‘안철수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판단 권한을 최고위에 넘겼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원론적으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남. 정치검찰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기소했을 때 정권의 야당 정치인 탄압에 놀아날 수도 있음. 현실적으로는 당장 재판 중인 박지원·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공천 여부가 걸려있는 문제.(관련기사▶‘안철수 혁신안’ 당헌당규 반영 불발) 문 대표가 ‘안철수 혁신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은 맘 더 상할 듯.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관련 영상] 깨든 합하든, 총선 어렵다 /김보협의 ‘THE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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