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대통령 선거로 멈춰 섰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인 7월 27일 오전 10시 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잠정 보류해 왔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가 가능하도록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쪽에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7월 30일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국방 현안이 뭘까요? 혹시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나 축소 논의는 아닐까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코로나 4차 대확산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9년 2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핵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만남을 통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북-미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대북전단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여러 악재가 발생하면서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이나 직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세계의 눈길을 끄는 것이 북한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내부에 무슨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물밑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시간이 좀 흐른 뒤였습니다.

조 바이든 선거 캠프에는 한반도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바이든 캠프에 참여한 한반도 전문가가 우리 정부 당국자에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반드시 이긴다. 대선 기간에 도발하지 말라. 도발하면 앞으로 북한과 절대로 협상하지 않는다. 도발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은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입니다. 바이든이 2020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21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북한인권특사 대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특징은 모든 일이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남북 통신선 재개,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또는 축소 움직임 등을 ‘북-미 대화 재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를 재개한다”는 약속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킬 차례입니다.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바이든이 주저하는 사이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라도 하면 그는 ‘트럼프보다 못하다’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의 방한이 잦은 것은 한-미, 북-미 관계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제공, 대북제재 부분 해제 등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여러 채널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무척 아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런 것을 어쩌겠습니까?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주선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잇는 다음 대통령이나 그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후임자가 같은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야당 출신이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 이어진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정권의 향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몇몇 신문의 사설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 다음 날인 7월 28일 치 <조선일보>에 ‘문 정권 마지막 대선카드는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일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동아일보>는 31일 치에 ‘통신 복원 3일 만에 “민간지원”···대북구애 조급증 또 도지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어도 그렇지,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는 쉽게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내년 3월에 순순히 정권이나 넘기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7월 28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제목은 ‘413일 만의 남북통신선 복원. 위장평화 쇼가 아닌 진정한 남북관계의 단초를 만들라’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임기 말을 향하는 文 정부가 이제라도 엄중한 외교 현실을 인식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남북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 국민 모두와 함께 지켜볼 것이다”입니다. 제1 야당 대변인의 논평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사설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보수’의 정체는 분단 기득권 세력입니다. 안보 상업주의자들입니다. 남북 분단과 대결 체제에서 경제적 이익을 챙겨온 사람들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와 국익은 이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이들의 진짜 관심사는 정파적 이해와 경제적 이익일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친북·친중 정권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한반도 정책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작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천명한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이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동시 유엔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물론 같은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전혀 다른 정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책이 아니라 실천 의지와 주변 강대국 정세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다른 대통령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른바 보수 세력의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없어도 내년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오히려 대외관계를 국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4·13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흘 전에 발표했습니다.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한나라당이 1당을 차지했습니다. 영남에서 역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낙선했습니다. 선거에서 지고 서울에 올라온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부산의 여론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해야 한다. 다 좋은데, 그걸 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데, 참 할 말이 없더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2007년 10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또 열려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달려드는 쪽이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상회담 덕을 보려고 하면 거꾸로 손해를 볼 것입니다.

반대로 야권 후보가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비판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전례가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고 무리하게 비판했다가 역풍을 맞고 참패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고 지나친 정치 공세를 폈다가 역풍을 맞고 참패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에 휘둘리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지난 7월 28일 저녁 홍준표 의원이 <한국방송>(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제가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자신의 말대로 ‘위장평화 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과 상호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체제 경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없다고 보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건 아니고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상호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체제 경쟁을 하기로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극우 성향 지지층을 겨냥한 당내 경선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력 확충’, ‘국제 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머지않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텐데, 이번에는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책이나 한반도 정책은 별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는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반도 정책의 기본 뼈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각 분야 정책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책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복지, 외교·안보 두 분야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의 안위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들어선 역대 정부의 업적을 살펴보면, 경제·복지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교·안보에서는 대통령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우리 정부에 넘겼습니다.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경제·복지와 달리 외교·안보는 대통령 개인의 기량에 따라 국정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외교·안보 역량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