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왔다”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 인권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성명에 언급돼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 문안 조율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언급된 반면 신장 위구르, 홍콩 등 중국 인권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정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가 공동성명에 언급된 데 대해서는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정 장관은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중국이 반발했지만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중국 쪽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구가 포함된 것 등과 관련해 24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확인한 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관련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들에 대해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