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협력이 종료됐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실질적 조처”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포기 압력을 받은 박정희 정부가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한-미는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미사일 사거리를 800㎞ 이내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풀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800㎞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추가 개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및 로켓 개발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북-미가 약속에 기초한 대화를 하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는데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또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남북 대화를 촉진해 북-미 대화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1월 한-미 워킹그룹 등의 틀을 통해 남북 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를 앞서나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견제해 왔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남북 관계의 일정 부분의 독자성을 확보해 북-미 대와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미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가 생길 경우 북-미 협상의 속도에 제한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쪽의 ‘양해’를 구해왔다.

길윤형 이완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