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해제하는 문제를 비롯해 한-미가 원자력 산업 협력을 통해 제3국 공동진출 등 방안도 다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수행해 미 워싱턴을 방문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논의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한국의 로켓 개발은 상업용이든 군사용이든 가지리 않고 미사일지침의 통제를 받아왔다. 이 지침은 지난 1979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포기 압력을 받은 박정희 정부가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한-미는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미사일 사거리를 800㎞ 이내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풀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해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발전을 꾀하고 우주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800㎞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추가 개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및 로켓 개발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로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가격 경쟁력·품질 관리·시설 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며 “원천기술·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동맹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명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원전 기술 설계 및 선진 원자로 등에 앞서 있으나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자국 영토 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 앞으로 원전 수출에 나설 경우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시공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기술적 친화성이 높은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원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미 원전 협력이 국내 탈원전 정책 후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에 있어서 양국 협력을 말하는 것이지, 국내에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선 ‘수출은 하지만 짓지는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업계와 학계, 보수진영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메시지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어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김민제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