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핵심은 방류 과정에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 협조’라며 둘의 협력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관련 충분한 정보를 한국 등 주변국에 제공하는 데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케리 특사는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매우 긴밀히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케리 특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한국의 우려를 공유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미국은 일본 정부가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해왔으며, IAEA가 (오염수 처리 및 방류에 대한) 매우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일본이 모든 선택지와 영향을 저울질하고 이 과정에서 매우 투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케리 특사는 이어 “(이 문제의) 핵심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의 지속적 협조”라면서 “원자력 안전 기준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과 이행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이 한국 정부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이것(방류 절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개입할)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이며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관심을 가지고 진행 절차를 지켜보겠지만 공식적 대응을 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 저녁 정 장관이 서울 한남동 공관 만찬에서 케리 특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뒤여서 케리 특사의 이날 발언에 더 관심이 쏠렸다.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직후에도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자력 안전기준에 따른 접근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일본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를 표해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따랐다.

케리 특사는 오염수가 미국인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우려가 있지만 그래서 IAEA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시행 과정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모든 국가처럼 지켜보고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의 머릿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노력을 매우 존경한다”며 “한국이 역내 및 세계적인 우려 사안에 대해 (대응을) 선도하며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는 게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나라를 향해 손가락질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신에너지로 보다 빨리 전환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14~17일 중국 상하이에 머물며 중국 정부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 뒤 17일 방한한 상황이어서 미-중 견제의 구도로 방한 일정이 해석되는 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케리 특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2~23일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기를 매우 희망한다”면서도 “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