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3월 중순~4월 초에 치열하게 전개된 미-중의 ‘외교 공방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느낌입니다.

지난 1월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2월19일 뮌헨 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선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 장기적이고 전략적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3월3일 공개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SS)지침에 중국을 “안정되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목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동맹에 새 힘을 불어넣고 현대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3월12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화상회의에 참여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대치 중인 두 동맹인 한국(17~18일)과 일본(16~17일)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파견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18~19일 알라스카 앵커리지로 중국 외교의 ‘투 톱’인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을 불러 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1시간 동안의 태그매치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후 4월2일 메릴랜드주의 해군 사관학교로 일본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을 초청해 한-미-일 3개국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16일 바이든 대통령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외국 정상과 첫 대면 회담에 나섭니다.

중국이 미국의 날랜 움직임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23~2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구이린에서 회담한 뒤, 24일부터 이란 등 중동 6개국을 순방했습니다. 30일 귀국한 왕이 부장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4개국 외교장관과 만난 데 이어 3일 푸젠성 샤먼으로 이동해 정의용 외교장관과 만났습니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미-중의 치열한 외교전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둘러보니 하나의 커다란 공백이 눈에 띕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왕이 부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25~27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왕이 부장은 일본에 대해선 가까운 이웃이라는 ‘일의대수’(一衣帶水), 한국에겐 같이 망을 보며 도움을 주고 받는 친구라는 뜻인 ‘수망상조(守望相助)’란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일 간에 대면 회담이 없었다는 점이 신경이 쓰였는지 왕이 부장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5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선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일본과 중국 외교당국은 통화 내용을 정리해 각각의 누리집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를 본 첫 소감은, “둘이 통화를 한 게 맞아?”였습니다. 분명, 같은 얘기를 나눴을 것이지만, 중-일의 강조점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별로 길지 않은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꼼꼼하게 언제 통화를 시작해 얼마나 길게 얘기를 나눴는지 적어둔 것이 눈에 띕니다.

자료를 보면, 경제 규모로 따질 때 세계 2위(중국)와 3위(일본)인 중국과 일본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음을 확인할 있습니다.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중-일이 국교정상화를 이룬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매개로 삼아 중-일은 험난한 정세 속에서도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려 1시간 반이나 이어진 이 통화는 매우 날카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졌음이 틀림 없습니다. 일본이 중-일 간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일방적 행동, 홍콩과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의 “구체적 행동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어 한국 입장에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를 향한 연대를 확인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중-일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동의 없이는 의결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안보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원칙적 차원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통화를 통해 일본은 중국이 동중국해(센카쿠열도 포함된 지역)·남중국해·홍콩·신장 등에서 벌이는 안하무인에 가까운 행동을 강하게 견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확인한다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땠을까요? 자료를 봅시다.

이 자료에서도 일단 중-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양국의 희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일 양국이 미-일 동맹과 쿼드 등을 앞세워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장은 모테기 외상에게 일본이 “독립자주국가로서 객관적으로 이성을 갖고 중국의 발전을 대하며, 중국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일부 국가에 보조를 맞추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은 (중국과) 우호조약에 조인한 사이이니 조약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2년 9월29일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서명한 중-일 공동성명과 1978년 8월12일 양국이 서명한 중-일 평화우호조약에는 중국이 주장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대만도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과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원칙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왕이 장관은 일본이 홍콩·신장 등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거듭 표현을 바꿔가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본 쪽 자료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조한 것과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교섭의 동시진행)의 원칙을 내세워 온 중국 입장에서 중-일 회담 내용을 정리하는 문서에 굳이 북한 문제까지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담을 통해 중국은 미-일 동맹과 쿼드의 틀을 활용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일본을 강한 어조로 공격했습니다. 일본에게 ‘미국의 딸랑이’가 되지 말고 독립자주국가가 돼라 했으니, 모테기 외무상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개의 문서를 보면서 중-일 관계의 앞날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뒤에 한발짝 비켜서 있는 한-중 관계는 어찌될까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일본 다음으로 중시하는 2번째 동맹입니다. 한국도 일본의 뒤를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대치한다면, 앞으로 공개되는 한-중 문서에도 ‘자주독립국가’가 되라는 중국의 독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싫다고 지금과 같은 모호성을 유지한다면요? 현재 미국에선 한-미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수년 내로 한-미 동맹은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렵다면, 그것은 그 문제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답을 내리긴 쉽지 않고, 고민만 쌓여갑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