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각)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화상으로 46차 정기이사회를 진행 중이다. <유엔 티브이> 갈무리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23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6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채택했다. 2003년 처음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금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결의안 채택에만 찬성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했다. 지난주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로의 복귀를 공식 발표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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