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50여일 만에 외교정책의 큰 틀을 확정 짓고 본격 외교 행보를 시작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6~1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는 바이든 외교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지난 1월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2월19일 뮌헨 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선 전 인류가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두 선택지 중 무엇을 택해야 하냐”는 근본적 논쟁의 한가운데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 장기적이고 전략적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은 3일 공개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SS)지침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국을 “안정되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목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동맹에 새 힘을 불어넣고 현대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그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화상회의에 참여한 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했다. 이들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열리지 않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부활해 중국·북핵·코로나19 위기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두 장관은 본격 순방에 나서기 전인 14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에 “동반국들은 미국의 세계 전력을 배가한다”는 제목의 공동기고를 실어 이번 방문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일본은 협력을 통해 세계 안보·번영에 핵심적인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룬다”며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코로나19 등을 열거했다. 두 장관은 나아가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인권·민주주의·법치 존중에 닻을 내린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이익에도 맞고 한·미·일이 공유하는 목표라면서, 이런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했다. 이어, “중국은 자기 길을 가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며 “우리의 협력은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맞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발전의 ‘초석’이라 부르는 일본은 물론 ‘핵심축’이라 부르는 한국과도 힘을 합쳐 동중국해·남중국해·대만 등에서 이어지는 중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장관은 “중국이 신장과 티베트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홍콩의 자치를 조직적으로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반하는 해상 영유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함께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 여러 난처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 견제 색채가 농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울 때마다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청와대 당국자는 10일에도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해 “투명성·개방성·포용성과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떠한 지역협력체나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다른 난제는 북핵이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를 수주 내에 끝낸다는 입장이지만,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출발점 삼아 조속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