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부터 북한에 여러 채널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수주 내’(in the coming weeks)에 마무리되는 중요 국면에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16~18일(한국시각) 한·일 순방이 갖는 의미가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고위 관리는 13일 <로이터> 통신에 “2월 중순부터 시작해 뉴욕을 포함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권에 접촉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떤 반응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1월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쪽과 접촉해 ‘비핵화’와 관련된 정확한 의중을 탐색하려 노력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관리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말기를 포함해 지난 1년여 동안 “미국의 여러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미 사이에 활발한 대화가 없던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외 정책에서 중국 견제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 문제는 후순위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예로 들며 “북한은 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혀왔다.

북한은 2019년 2월 말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에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에 한차례 응한 뒤 미국과 공식 접촉을 피해왔다. 현재의 침묵은 앞으로 진행될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북 특유의 ‘기싸움’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내용을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에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16~18일로 예정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 북한과 직접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의 의견을 취합해 대북 정책의 방향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국’인 한국과 ‘중요 관련국’인 일본과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작업은 일본(16~17일)과 한국(17~18일)에서 각각 열리는 외교·국방(2+2)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12일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한국·일본 방문이) 우리의 (대북 정책 검토) 절차에 우리의 동맹들이 고위급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어 아마도 수주 내에 우리가 재검토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변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의 자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자신들의 재검토 내용을 한국에 통보하러 오는 것인지, 상의하러 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깊은 ‘시각차’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유산인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한국과 핵·미사일(모든 사거리)·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너무 달라, 의견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직접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핵 문제를 잘 아는 경험 많은 인물들이다.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나오긴 힘들다. ‘압박·제재와 다자 연계를 활용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식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결론이 “이미 세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을 경험하고 싱가포르에서 대단한 성취를 맛본 북의 성에 차진 않을 것”이라며 도발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미국이 대중 포위 정책의 핵심인 안보협의체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얼마나 강하게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지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북한이 대미·대남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한 정부는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이에 반해 위성락 전 대사는 “이번 한·일 순방의 핵심 목적은 (대북 정책 조율이 아닌) 중국 견제”라며 “현 정부가 남은 임기에 (북핵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나쁘다. 미국을 상대로 너무 우리 관념만 주장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냉철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