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외교부를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설득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신중히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이용수 할머니는 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제 시간이 없다.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첫 기자회견으로 위안부 운동을) 시작했고 이용수가 마지막을 해야 한다”면서 “바보같은 스가 총리를 설득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지을 수 있도록 장관님한테 와서 얘기 드린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꼭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그동안 할머니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와 관련해선 “간단한 문제 아니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신중히 잘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닌 사죄”라며 “사죄를 받으면 용서해 줄 수 있다. 일본은 이웃나라니까 학생들하고는 교류하겠다. 일본하고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역사관과 교육관을 짓도록 하겠다”는 평소 지론을 재차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위안부 합의를 통해 ‘군의 관여’를 인정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 위안부 문제가 국가가 저지른 ‘범죄’임을 인정하진 않았다. 이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론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국제 법정에 가져가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범죄’임을 명확히 인정받아 한-일 역사 갈등을 끝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이 걸림돌이 돼 뜻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할머니는 앞선 2월16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론을 처음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일본의 국가 범죄라는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독도 등 다른 문제까지 쟁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중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