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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미 “방위비 협상 조속히 타결하기로”

등록 2021-02-05 14:16수정 2021-02-05 15:09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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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1차 SMA 8차 회의 화상 개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오전 외교부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오전 외교부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10개월 넘게 표류중인 협상이 곧 마무리할 모양새다.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양국이 공식 협의를 한 건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측은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쪽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한국 쪽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쪽에서는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대표로 참여했다. 한국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 및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 관계자들도 협의에 참여하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11차 협상을 타결하는 듯 했으나 양국 협상단이 내놓은 잠정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불발했다. 이후 양쪽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협상은 진전하지 못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7차 회의에서 양국이 잠정합의한 내용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양국은 2020년 한국의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 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고 이후 협상 종료까지 매해 국방비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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