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년 국방백서’ 내용을 둘러싸고 한-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며 양국의 관계 개선을 에둘러 촉구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2020년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동반자’란 표현이 빠지고 ‘이웃국가’로 기술된 것과 관련해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전날 방위성이 주일 한국무관을 불러 항의한 것과 관련해선 “독도에 관한 기술을 비롯한 역사 인식과 수출관리 재검토, (한국 함정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에 관한 기술 등 우리나라의 입장과 상충해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 항의했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의 ‘2020년 국방백서’가 △일본 정치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 비행과 “사실을 호도하는” 언론 발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전날 일본이 주일 무관을 불러 항의한 사실을 확인하며 “일본 측의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20 국방백서’의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한-일 간 이런 갈등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만큼 이 지역에서 중요한 동맹은 없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한국의 국방백서 내용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관한 언론 질의에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은 북한의 핵,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포함해 지역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한국과 일본 모두 공유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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