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회의장 전경.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북한 붕괴론’을 둘러싸고 한·미 학자들 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였다. 그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 기고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핵무기, 붕괴하는 경제가 혼재한 재앙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의 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 그는 “북한 경제는 향후 1년 이상을 봉쇄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하고 물으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악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부 혼란으로 핵무기에 대한 통제를 잃을 가능성까지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과 최은주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1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 ‘북한 붕괴의 오류’를 통해 “차 석좌가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북한 분석가 중 한명”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의 주장이 현실보다는 허구에 가깝다”며 그의 ‘북한 붕괴론’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선택과 같은 정책적 오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 필자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2013년 3월)을 채택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 총집중 노선’(2018년 4월)으로 전환하며 도입한 북한의 경제중심 정책이 북한 경제의 맷집을 키웠다고 봤다. 환율과 쌀·휘발유 등의 시장가격이 크게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북한이 생존을 위한 내부 조건을 개발”한 상태를 시사한다며 “북한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결론냈다.
한·미 보수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북한 붕괴론은 지난 30여년 동안 오랜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두 필자는 “북한 붕괴론은 지속적인 오류이고 미국 외교정책에서 신화에 가까운 것”이라며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왜곡된 시각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호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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