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50% 증액 요구로 표류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다룰 동맹 사안으로 꼽힌다.

“방위비분담금 지금 수준 유지해야” 69.7%

통일연구원이 23일 공개한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7%가 방위비 분담금을 현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5%가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셈이다.

한-미는 2019년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한국 쪽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뒤 11차 협상을 시작했으나 지금껏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 수준에서 잠정 합의했으나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타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7%가 방위비 인상률은 13% 또는 13% 미만이 적당하다고 봤다. 통일연구원은 우리 쪽 협상안이었던 13% 인상을 선호한 응답자가 6개월 전 조사에 견줘 다소 늘어난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의 반영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크게 고심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룬 뒤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앞섰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는지 묻는 말에는 73%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조건없는 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에 그쳤다. 응답자의 52.9%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재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의견은 27%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34.3%, 민주당 지지자의 20.4%가 이렇게 답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현수준 유지해야” 46.9%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6.9%)로 가장 많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9.3%와 19.5%로 팽팽했다.

앞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1.9%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 및 서신 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보다 43.8%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68.3%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73%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조건없는 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에 그쳤다. 응답자의 52.9%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재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의견은 27%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34.3%, 민주당 지지자의 20.4%가 이렇게 답했다.

응답자 과반 “미·중 사이 균형외교 펼쳐야”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균형외교'를 선호한 연령대는 `IMF 세대'(1981년-1990년 출생)가 56.41%, `밀레니얼 세대'(1991년 이후 출생) 56.28%고 가장 두드려졌다. 1950년 이전 출생한 이른바 `전쟁세대'도 48%가 이런 의견을 보여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33%)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11월10일에서 12월3일까지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