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 소속의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당장 비핵화는 어려우니 일단 억제하는 게 최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11일(현지시각)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화상 대담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쉬운 해법은 없다.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과 동맹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트럼프 대통령이 수 차례 언급했던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며 “한국과 파트너십은 북한이 무언가 하는 것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핵 기술을 진전시킬 수도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무력 충돌에 관여하는지 여부가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거대한 경계지점이다. 북한이 그렇게 (무력을 사용할) 할 경우 그들은 끝나고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의 이 발언은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당선자가 속한 민주당이 북핵 문제에 대해 취하게 될 태도를 비교적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즉, 북핵 문제의 단기적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을 설정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화상 대담을 진행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최근 공개한 5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2020년의 미-일 동맹’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장기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현실적(unrealistic)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북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새로운 능력 앞에서 억제와 방어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북한의 핵을 어떻게 억제할지 파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껏 다섯 차례에 걸쳐 공개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는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을 포괄하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공화당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과 조셉 나이 전 국방부 차관보(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등 두 인물이 2000년부터 20년에 걸쳐 일본이 취해야 할 안보 분야의 제언을 담은 문건이다. 이 문건이 제안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등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기간(2012년 12월~2020년 9월) 동안 실제 일본의 안보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이 쏟아내는 제언들을 살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한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 관여’보다 북한을 일단 ‘억제’하는 현상유지 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