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달 말 독일 베를린시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구청 당국이 전격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

베를린시 미테구는 7일(현지 시각)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 당국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관련 비용을 코리아협의회에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된다. 코리아협의회는 즉각 항의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고 밝히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베를린시 당국이 소녀상 설치가 이뤄진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철거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 외교 당국의 전방위적 항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미테구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에서 “일본 각 지역과 베를린 사이에 긴장 관계를 일으켰다”는 점을 꼽았고, 스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 역시 소녀상이 한-일 대립과 관련돼 있다고 밝히며 “국가 간 역사 논쟁에서 한쪽 편을 드는 사태를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애초 소녀상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예술작품’으로 생각해 1년 간 한시 설치를 허가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철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소녀상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통해 유린된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보지 않고,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상징물로 파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공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소녀상 설치 사실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달 29일 “철거를 위해 여러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유럽 순방 중이던 1일 시간을 쪼개어 하이스 마코 독일 외교장관과 예정에 없던 40분에 걸친 화상 회담을 진행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6일 당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냐는 질문에 “얘기를 나눴다. 베를린이라는 지역은 동서 분열 뒤 하나의 베를린이 생기며,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공존의 도시가 됐다. 그런 베를린에 그런 상이 설치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최대 외교 현안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해외 일본 공관의 최대 임무로 ‘소녀상 설치 저지’를 꼽을만큼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로 소녀상이 철거 위기를 맞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며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말로 사상 최악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었다. 그래서인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하면서도,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보적 태도를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겨레>에 정부 입장이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