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면 대놓고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역사 문제→경제 보복’ 등 한-일 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수령해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계속 외면당했다. 할 수 없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시작됐지만 일본 쪽에서 서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1년 5개월 이상 시간을 끌었다. 이번에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시송달이 결정되면서 현금화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원의 공시송달은 8월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때부터 현금화 과정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현금화 조처에 대해 여러차례 보복을 공언하고 있어 실제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한-일 관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소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지난해 12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쪽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해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로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보복을 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는 등 역사문제가 경제와 안보 갈등까지 치닫은 바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는 “일본은 (현금화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이 보복을 하면 우리도 대응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 2차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노지원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