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께로 연기하면서 여기에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속에서 미국이 주요 7개국 회의를 ‘반중국 전선’ 결집에 활용한다면 한국의 참여가 한-중 관계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께 ‘G7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참가 규모도 우방국을 중심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7개국’의 대표성을 지적하면서 “매우 구식 나라들 그룹”이라며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새로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이어서 G7 멤버가 아닌 국가들을 초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올해에만 이처럼 한국 등을 초청해 확대된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없애고 주요 10개국 또는 11개국 정상회의체를 만들자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회의를 “구식”이라고 평가하면서 “G10이나 G11”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볼 때, G7을 대체할 새로운 회의체 신설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G7에 참석해 코로나19 국제협력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한국 외교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한테 특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G7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외교가에선 “이례적인 것은 맞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2008년 G8(G7+러시아) 정상회의 때 처음 참가했으나 당시엔 옵서버 자격이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초청받거나 미국 쪽의 설명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와중에 미국 쪽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번 G7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양쪽에 끼여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와 중국이 만든 홍콩보안법 등 한국은 미·중 양쪽에서 각각 ‘지지’와 ‘참여’ 압박을 받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미국 쪽과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국제지역학)는 “G7 참여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제·안보·인권 등 미-중 관계 쟁점별로 원칙을 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G7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 끼여 외교적 어려움이 크지만 G7이라는 세계적 행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조언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 대국들이 참여하는 G7은 우리에게 부담이자 기회일 수 있다”며 “미국 등은 한국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중견국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쟁점들에 대해 국민들도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고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힐 준비를 해야 한다”며 “G7이 앞으로 미-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서영지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