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과 관련해 “협상 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을) 진척시키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앞서 미국 내 세미나에서는 한국 정부의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증액을 압박했었는데, 이번 토론회에선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며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방위비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변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동맹국과 함께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위비의 공동 분담 대상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맹국도 포함된다”며 “미국 국민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동맹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평하게 각자 분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쪽 발제자로 나온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 국장은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미 소통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올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말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싱가포르에서 시작돼 하노이까지 이어진 우리의 대화, 그 이후 실무적 대화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