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사흘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이 4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다. 외교부는 20일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이틀로 계획됐던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해가면서 협의를 이어갔지만,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도 발표하지 않았다.
회의는 주로 양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시로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부터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미국은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돌파구가 마련됐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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