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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두달 만에 미국서 재개

등록 2020-03-18 09:51수정 2020-03-18 13:28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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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협상 시작, 18일까지 진행
완전 타결 목표 속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우선 해결 시도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7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사진제공.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7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사진제공.
외교부는 “한국이 올해 부담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의 7차 회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18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있어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가 있는 만큼 협상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단은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대표단을 이끄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SMA 본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작년(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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