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오늘부터 유럽전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 노선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16일 0시부터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정부는 코유럽 6개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과 중국, 일본, 이란 등 9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으나, 이날부터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어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발생률, 확진자 발생 경향과 규모, 각국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가 확대하면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검역을 담당하는 의료인력, 그 외 행정인력 등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맞춰 여행경보도 발령할 예정이다. 유럽지역에 대해선 여행경보를 1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 ‘여행 자제’로 높이고, 유럽 이외 지역에 대해선 1단계 ‘여행 유의’로 발령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여행 유의’를 권장하는 상황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이외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조치나 입국 제한·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특별 입국절차를 잘 활용해 대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격리조치 등에 대해 아직 방역 당국과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럽에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대상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는 전체 입국자로 확대해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많이 줄어 인력이나 물품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 기준 입국자는 약 1만1200명이고 이중 내국인이 약 7500명, 외국인이 약 3700명이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사람은 3170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정부 검역 결과 유럽발 입국자 중에서는 이달 13일 1명, 14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0시 기준 현재까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천391명 중 76명(한국인 71명)이 발열 등 증상을 보여 검체채취 및 진단 검사를 했다.

특별입국절차 입국자는 일대일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한다.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