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 협상 모습.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외교부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의 7차 회의가 이달 17~18일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있어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가 있는 만큼
협상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국쪽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초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안했지만, 이후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으며 한국인 임금을 볼모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미국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번에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합의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건비 우선 해결 제안에 아직 응하지 않았지만,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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