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일본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조치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4가지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면제조치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를 올린 데 대응한 조처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조처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중대한 조치를 결정해 발표한 점,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 일본 내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도쿄올림픽 연기·취소까지 거론되는 위기에서 한국에 대해 기습적으로 초강경 조치에 나선 점 등을 심각하게 보고 이날 즉각 대응 조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이례적으로 직접 초치해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항의한 것도 이런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일 두 나라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시작된 상호 무비자 입국을 중지한 것은 18년 만으로,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박민희 성연철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