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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강경화, 미국 ‘인건비 해결’ 제안에 “부정적 평가 있는 것 같다”

등록 2020-03-04 14:58수정 2020-03-04 15:04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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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아직 거절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4월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
인건비 우선 해결 교환각서 체결 미국측에 제안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미국측에 제안한 것에 대해 “아직 거절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여러가지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나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측에서 우리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인건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이미 제안했다”며 “미국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환각서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한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인 임금을 볼모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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