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4일부터 외국인이 출발지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부터 입국 단계, 입국 이후까지 3단계에 걸쳐 중국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총리 주재 회의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무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울러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묻고, 입국 단계에선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입국 이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강제로 퇴거조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후베이성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하는 것과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의 대책은 중국 내 질병 확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를 지난달 25일부터 ‘철수 권고’로 상향한 상태인데, 이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 권고’가 결정되면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해당 국가에서 철수하고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주재원, 출장자, 엔지오(NGO), 선교사, 여행자 등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출국과 체류에 큰 영향을 주는 조처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효과 등을 보고 있다”며 “질병의 전파 양상이나 중국 내 확대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해 전문가 의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인이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비자를 신청하면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주중공관의 비자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고작 2∼4시간 만에 이를 “검토한다”며 수위를 낮춰 혼선을 빚은 데 대해 3일 사과했다. 김강립 차관은 “시간적 여유 없이 회의를 한 뒤 발표를 하면서 수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는 4일 오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황과 한·중 양국 정부의 공조 등을 설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경을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한국에서 중국에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박다해 성연철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