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처를 풀어야 지소미아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적 방침을 다시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방파제 역할을 하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미국은 핵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며 “(일본은) 우리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전체 지디피 중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우리는 2.5, 2.6%에 가깝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 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 필수 소재 부품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어서 한국은 못 믿겠다는 것인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의혹 자체가 터무니가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만약 그런 류의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수출 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 알고 싶다’든지, 또는 ‘한·일 간에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한 것이라는 말씀드린다”며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보에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관계와 관련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에도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에 양쪽이 다 공언한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남북, 북-미 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우실 것”이라고 전제하고는 “남북관계 발전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 중이라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선하려면 우리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대화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고빗길’이라 거듭 강조해온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남북관계를 북-미 협상과 보조를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모병제 전환 논의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을 위해선) 직업군인을 늘리고 사병의 급여를 높여나가면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이고,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군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조건을 갖춰 모병제 전환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노지원 황금비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