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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정부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출구찾기 분주

등록 2019-11-14 20:06수정 2019-11-15 02:30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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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만나고 한-일 국장급 협의
피해자들 “일본 정부가 빠진 방안은 받기 힘들어”
외교부 “정례적 성격 협의…입장 차이 여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등 사회 원로 인사들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중단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등 사회 원로 인사들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중단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등 양국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5일 도쿄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어 양국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두 사람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이낙연 총리, 이달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잇따라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던 만큼, 이번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자는 “양국이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하고 있는 정례적인 성격의 협의”라며 “서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최근 직접 만나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지에 관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한 티에프(TF)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을 만났다. 강제동원 피해자 쪽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빠진 방안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동원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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