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9년 11월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1월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저희(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이 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거둬들여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 이야기가 있다’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얻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는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이냐의 문제다”라며 “어떤 부당한 보복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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