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집무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 장관, 에이브럼스 사령관, 김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주한미군 제공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협상이 다음주 서울에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협상이 24~25일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을 이끌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1차 회의 전까지 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10차 방위비 협상을 이끌었던 외교부의 장원삼 대표가 첫 회의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국무부의 제임스 디하트를 대표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 첫 회의에서 한국이 낼 분담금을 대폭 올려달라는 요구와 구체적 항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원칙을 내놓고 있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며, 미국의 인상 요구가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 한-미가 서명한 10차 분담금 특별협정은 올해에만 해당해 내년부터 적용할 새 협정 협상은 연말까지 끝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양국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분담금 인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2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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