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한 한·미의 의견 조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한-일 갈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74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3일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29~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석달 만이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가 막판 조율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한 한·미 정상의 의견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북-미 협상의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북한도 올해 12월로 시한을 잡고 있어서 더 늦추면 어려워진다”며 “하노이 회담과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대화를 진전시킬 동력이 없었는데 최근 상황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동력’은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며 발표한 담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임 결정 등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나온 지 나흘 만인 13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애초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된 것은) ‘최선희 담화’의 힘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미 협상 진전의 ‘촉진자’ 역할을 위해 문 대통령의 방미를 최종 확정지었다는 얘기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대북 제재 완화 등이 연동돼 있어서, 한국이 모든 상황에서 역할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올해 안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난해온 볼턴 보좌관이 물러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북·미가 하노이에서 보인 기존 입장이 얼마나 유연해졌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주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북-미 비핵화-상응조처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도 정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미 간 이슈와 한-일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한-일 관계에서 미국이 일본 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구도를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려는 구상도 이번 방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달 22일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뒤 미국 정부는 “실망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미 국무부와 국방부 논평) 등 노골적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치려는 취지가 아니라, ‘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강행한 일본 아베 내각의 조처에 대응하려는 취지임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거둬들이면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촉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총회 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와 명시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르면 이번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방위비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지만, 협상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노지원 이완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