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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동맹이 더 나빠” 트럼프 압박 속 한미 방위비 협상 곧 시작

등록 2019-09-15 15:02수정 2019-09-15 20:56

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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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작 목표로 협상 대표 인선, 날짜 조율중
이달말 한미 정상회담서도 논의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볼티모어/AP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볼티모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계속 압박하는 가운데,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이달 말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달 안에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협상 대표 인선과 날짜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 등 외교부 출신이 아닌 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선거운동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주요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더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22~26일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며 올해 1조389억원인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부담을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압박이 워낙 강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의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내역 등을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에는 분담금 인상과 함께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참여해 병력 등을 기여하는 방안 등이 들어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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