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함께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20일 베이징 외곽 구베이수이전(고북수진)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면서 강경화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위가 있다”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일·한 3국은 이웃나라로서 힘을 합쳐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친해야 한다”며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외교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방한 시기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 측은 현재의 한·일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의는 3년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애초의 목적은 올해 말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한-일 갈등의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8월24일)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일(8월28일)을 목전에 두고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는 무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21일 오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오후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날 예정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 한국이 일본에 공식 답변을 요청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계획 여부 등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한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분위기를 보고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장관 회의 수행차 방중한 김정한 외교부 아태국장은 20일 오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열어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양쪽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쪽 입장도 전달했다. 양쪽은 외교 당국 간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 당국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수출 당국 간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양쪽 간 입장차가 크다. 그럼에도 외교 당국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도 시선이 쏠린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해온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중국 포위망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중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관례상 3국 외교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시진핑 국가주석 또는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를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희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