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의 근거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문제 삼았지만,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5월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유포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 2019>를 보면,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는 17위, 일본은 36위였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이 주도한 이 연구 결과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었고, 영국, 스웨덴,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포르투갈, 헝가리, 에스토니아가 뒤를 이었다. 북한은 꼴찌로 평가됐다.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이며, 총점은 1300점이다.
한국은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았다.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소가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2년 사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일본은 후퇴했다는 평가인 셈이다.
이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원문은 ISIS 홈페이지(http://isis-online.org/ppi/detail/peddling-peril-index-for-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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