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3종에 대한 수출 허가 기준 강화 조처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일 시작되는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처와 관련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주요 20개국(G20) 정상 선언문에도 배치되는 자의적인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런 조처를 발표하기 전에 일본 외무성에도 확인했지만 한국 외교부뿐 아니라 외무성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이런 조치가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일본이 여러 분쟁 절차를 밟으면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부분도 있다”면서도 “외교부로서는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경중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받을 경제적인 피해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의 이번 조처로 간접적 피해를 받는 다른 나라들과도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게 아니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청구권협정은 재산상·민사상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며 “우리 정부가 무대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지은 노지원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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