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2월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창겨울올림픽과 베이징여름올림픽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채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사드 갈등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바래서 (미국의 요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들과 중국 정보통신 기업 화웨이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의 동맹, 한-미-일 군사공조가 주변국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가겠다고 약속한 상태로, 한-중 양국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방북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북과 방한을) 굳이 바로 이어서 한다, 이어서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양국관계와 지역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 방문을 하게 되면 양자관계 뿐 아니라 비핵화 과정 추진 등에 주요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나 한국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며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도 건설적 계기가 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쌍궤병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너무나도 복잡한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조처와 관련해 ‘일괄적 합의, 동시 행동의 원칙’으로 나아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북대화가 진전없는 상황에 대해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는 의미가 있지만 대화의 의지도 같이 있었다”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재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핵화가 실현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제재는 북한의 민생이나 국민들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재완화 조치가 있으면 자기도 나름대로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이) 강자로서 포용성을 보여 주고 먼저 조치를 하면 좋지만 그것을 못하면 (북-미가) 동시행동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외교부 공동취재단, 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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