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26일 러시아 방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잠시 멈췄던 외교 행보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도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항구적 평화 정착 등 우리와 공통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비핵화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는 지난해 후반부터 준비 움직임이 알려진 ‘예정된 외교 일정’이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북-미 협상 난항으로 어려워진 외교·안보·경제 상황에서 전통 우방인 러시아에 다가서며 지원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대중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줄타기 외교’로 중국을 자극해 더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의 방러가 확정되면서 중국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6월 방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작으로 중국과도 관계를 다지며 북-중-러의 전선을 형성한 이후 남북, 북-미 대화도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로서는 그동안 북한 외교에서 한국·미국·중국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던 상황을 반전시켜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을 비롯해 극동지역 개발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 지원을 강조하고, 교역 확대와 교통·운송 분야 협력,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체류 문제 등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그동안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처에 대한 상응 조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러가 추진하는 나진-하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면제 조항도 러시아의 요구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현실적 도움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 협상 트랙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대국 러시아라는 우군을 확보하고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건재를 과시하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우선적 목표로 보인다”며 “러시아가 제재 완화나 경제 분야에서 북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북-미 대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러시아가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도 기대한다”면서도 “결정적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