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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 개편 등 조직 정비
일본 업무 아태국으로 분리
수출통제·제재담당관도 신설
일본 업무 아태국으로 분리
수출통제·제재담당관도 신설
외교부가 중국과 일본 업무를 동북아시아국과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분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을 담당하는 팀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외교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사흘간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은 5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동북아국 개편은 사실상 ‘중국국’이 신설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 동북아국은 중국과 일본 업무를 함께 다루다 보니 대일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급격히 늘어나는 대중국 외교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향후 동북아국은 중국 업무를 비롯해 홍콩과 대만, 몽골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일본 및 한·일·중 3국 협력 업무는 인도·오스트레일리아 등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합쳐서 신설되는 아시아태평양국이 담당한다. 동남아국가들은 신설되는 아세안국에서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지역국 개편에는 모두 15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개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업무 등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를 해온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비직제)을 과로 승격·개편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신설한다. 인력도 기존 5명에서 4명이 충원된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핵 외교에 2명, 의전 분야에 4명, 공관 15명 등 모두 42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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