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비핵화) 협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비핵화 외에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정상화, 신뢰 구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첫 수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연세대 통일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국제 학술회의에 연설자로 참석한 이 본부장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협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재가 아니다. 북미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이 조금 더 넓은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란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신뢰 구축 등의 문제에 있어 북미가 대화를 하면, 비핵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함께 미국의 상응 조처도 폭넓게 논의되어야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북한은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무기 위협을 키워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 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과 같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하노이에서 북미가 특정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고, 거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긴 대화를 나눴다”고 말한 뒤, “대화가 재개될 때 첫 수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가 하노이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혔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도자들 간의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하노이에서 봤든 지도자가 모든 세부사항까지 논의할 수는 없다”며 실무차원의 조율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 대화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진다면 '톱 다운' 전략의 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허용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공언한 바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수용한다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상응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의 교착 국면을 타개 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 조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북한의) 첫 행동이 중요하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조처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미국의 상응 조처가 있을 것이다. 유엔 제재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련 제재 완화 등도 있을 수 있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불발에 대해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실패했고,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대화의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며 북미가 신중하게 ‘나비효과’를 피하고, 실무급협상과 다음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