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물자 반출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마무리해, 11년여 만에 화상상봉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15일 “한미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 방향을 포함해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의 대북반출에 필요한 미국 내 제재면제와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 됐다.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면제 결정까지 이미 완료됐지만, 미국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는 기술적 절차가 남아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상상봉 장비에는 전자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의회 대북제재법의 반출 규제와 관련된 품목이 많아 미 의회와 협의가 필요했고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제재 면제의 ‘고비’를 넘으면서, 정부는 11년여 만의 화상상봉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상상봉 물자 구매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절차를 진행해 다음주 후반께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북측에 물자를 전달해 설치하고 시험가동 등을 진행하며 기술적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 등의 대북 반출에 대해서도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 제재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선 이번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현지 시설점검은 유엔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진 않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는 됐지만, 미국은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해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8번째로 방북을 신청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