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8일 담판’에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양쪽의 실무협상에서는 비핵화-관계정상화의 큰 틀을 제시한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는 데 일정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단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어, ‘하노이 공동성명’의 실제 내용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뒤 그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이끌어온 실무협상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 특별대표는 지난 21일부터 하노이에서 닷새 동안 매일 마주 앉아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치열한 ‘밀당’을 벌여왔다.

의제와 관련한 윤곽은 대략 드러난 상태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는 26일 북-미 협상에 밝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은 김 위원장이 핵심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close down) 약속을 대가로 미국이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가 잠정적인 북-미 간 합의사항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보면 양국은 ①한국전쟁을 종식하는 상징적인 평화선언에 서명하고 ②북한은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 유해의 추가 송환에 동의하며 ③북-미가 상대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④영변에서의 핵물질 생산 중단의 상응조처로 미국은 남북이 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조항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는 뜻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저녁 만찬에 앞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두고 보자”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목표)에서 후퇴했느냐’는 다음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을 보면 “두고 보자”는 답은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도 <한겨레>에 이 보도가 26일까지 북-미 간 실무협상 내용을 대체로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 매체도 강조했듯 이런 내용은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며 27일 두 정상이 만나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오늘 밤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두 정상이 격의없이 얘기하고 뜻이 합쳐지는 부분을 높고 그간의 실무논의 토대 위에 합의문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비핵화 구체 조처 등 세부 사항들은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단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회담 전 최종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비핵화 대상 시설의 범주와 대북 제재 완화의 범위를 포함한 상응조처의 수위를 둘러싼 결정은 결국 두 정상의 몫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다룬 기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를 요구해 눈길을 끈다. <조선신보>는 “제재 완화만이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면서 “조선은 제재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시하여온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신뢰 조성 조처는 ‘제재 완화’임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국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전략무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협상용으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노이/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