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현안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기자들에게 “분담금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분담금 협상안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줘야 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열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각종 쟁점과 최종 문안까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한해 9602억원을 분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외통위 위원은 “미국이 12억달러(1조3500억원)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5년인 협정 기한을 1년으로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쪽은 분담금이 최대 1조원을 넘지 않을 것과 현행대로 5년 단위 협상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를 향해 결의문을 발표해 “해를 넘겨 타결되지 못한 현 협정 공백 상황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해온 한-미 동맹 근간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혈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아래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 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한겨레>에 “이번 결의문을 통해 11차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30여분간 통화를 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미나 박민희 기자
mina@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