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깎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해 연봉을 2019년 4인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자”고 다른 정당들에 제안했다. 정 대표는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은,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방식을 끝내고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선출하고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실현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시한인 1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다음 주 초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 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 등 9인 회동을 계획하고 있고, 또 손학규·이정미 대표와의 별도 회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야 3당이 선거개혁 동력을 다시 살려내서 국민과 함께 어떻게든 결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국회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이 기구에 선거제도 개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못 하면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며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 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의회에 대해 정 대표는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이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며 “시민의회를 구성해 두 달 동안 독일·일본·미국·북유럽식 등 선거제도를 충분히 학습하고, 전국적인 의견 청취와 미디어 생중계로 집중토론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의회 300명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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